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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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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올흔 2 원 2 세종 1 화우 1 정부법무공단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화현 1 에이펙스 1 로앤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정혜 1 유지담 1 노옥기 1 류수열 1 우도훈 1 오세창 1 박기동 1 박창환 1 박혁 1 성승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다23513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757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의료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나201374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6. 선고 2016누36651 판결
  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
  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

2015년

5. 부산고법(창원) 2015. 12. 17. 선고 2015나2202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3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추128 판결
  [재결취소][미간행]
   재결취소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0다1016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20. 선고 2009누31016 판결
  [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09노310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사기·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
   고등교육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3580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9다88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9하,118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2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도819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][공2009상,590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2008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19. 선고 2008나1866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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